■  입시고통 없는 새 대입제도 ‘대학입학보장제’ 3차 결과보도 (2017.1.24)

‘대학입학보장제’ 도입은 고교의 점수 위주 학생평가를 성장 중심의 혁신적 평가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입시 고통 없는 새로운 대입제도인 ‘대학입학보장제’ 설계를 위한 5회 연속 토론회를 기획하였고, 3차 토론회가 지난 1월 18(수), ‘대학입학보장제와 연계될 고교 내신 및 수능 평가제도의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는 주제로 개최됨.

▲ 대학 입학을 위한 선발주의 평가가 초중등교육을 황폐화시키는 핵심 원인이며,  ‘선발을 위한 평가’에서 ‘성장을 돕는 평가’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함. 대학입학보장제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임.

▲ 대학입학보장제 실시 이후 수능 : 현재 촘촘한 줄세우기를 위한 상대평가에서  9등급 절대평가 → 자격고사화로의 단계적 이행.

▲ 대학입학보장제 실시 이후 고교 체제 및 내신 : 자사고·특목고 등 고교서열화 해결을 위한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고입전형을 개선함과 동시에 내신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 대학입학보장제 실시 이후 초중학교의 평가 : 문제 풀이식 수업의 원인이 되는 객관식 문항을 폐지하고 논서술형 문항 평가, 교사별 과정 평가로 전환.

▲ 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하는 대학과 참여하지 않는 대학이 공존하는 초기단계에서 미참여대학은 수시의 경우 9등급 내신(+교과세부능력), 정시는 수능 9등급 절대평가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운영될 수 있음.

▲ 대학입학보장제는 대입 방식의 변화로 평가의 혁신을 이끌어내어 수업의 다양화와 질 개선, 초중등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해결, 대학교육의 질 개선, 국가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 2017년 1월 25일(수) 오후 2시에 열리는 4차 토론회에서는 통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입시 고통 없는 새 대입제도인 ‘대학입학보장제’ 설계를 위한 5회 연속 토론회를 기획하였으며, 지난 1월 18일(수) 세 번째 토론회를 본 단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3차 토론회는 ‘대학입학보장제와 연계될 고교 내신 및 수능 평가제도의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는 주제로, 대학입학보장제의 도입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초중고 교육 평가 제도의 혁신과 그 효과를 검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이 발제하고, △성열관 경희대 교육대학원 원장, △이기정 미양고등학교 교사, △이혁규 군포고등학교 교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대학 입학을 위한 선발주의 평가가 초중등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핵심 원인이며,  대입경쟁 완화와 대학 체제 개선을 통해 ‘선발을 위한 평가’에서 ‘성장을 돕는 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요청임에 모두 동의함.

3차 토론회에서는 대입이 초중고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입보장제가 평가 제도의 변화를 통해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습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의 평가는 학생을 서열화시키는 상대 평가 위주로 이루어져, 획일화된 일제식 수업과 경쟁적 인간을 육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학서열과 입시 경쟁 관계 분석을 보면, 대학 서열이 심할수록 입시 경쟁도 심화될 뿐 아니라 평가 방식 또한 점수 위주의 선발제(논서술형이 아닌)와 상대 평가 방식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학서열이 약할수록 대입경쟁이 약하고 이에 따라 평가 역시 절대평가로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한 논술형 문항이 출제되고 시험은 자격고사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기준으로만 사용됩니다.

[표 1] 각 국의 대학서열-입시경쟁-평가 비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대학 서열	극심	극심	심함	약함(아이비리그 제외)	약함(러셀그룹제외)	약함	없음(그랑제꼴제외)	약함
대입 경쟁	극심	극심	심함	약함	약함	약함	약함	약함
국가 시험	상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국가시험 성격	점수위주 선발제	점수위주 선발제	점수위주 선발제	점수위주 선발제	논술형 선발제	논술형 선발제	논술형 자격고사	논술형 자격고사
내신 평가	상대평가+절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가	상대평가(학교마다 다름)	절대평가	과목별 상이	절대평가	절대평가

출처: 김순남(2014), 대학입시정책의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참고 정리

심한 입시 경쟁을 띄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대학입학보장제가 도입되면,  대입 경쟁이 완화되고 초중등 교육 평가가 혁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수업의 변화로 이어져 깊이 있는 사고와 자기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는  있는 독일,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과 같은 교육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대학입학보장제 실시 이후 수능 : 현재 촘촘한 줄세우기 위한 상대평가에서   9등급 절대평가 → 자격고사화로의 단계적 이행

현 수능의 문제점은 촘촘한 변별력의 오지선다형 표준화 시험으로 학생들을 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중등교육의 황폐화는 물론이고 고등학교에서는 EBS-수능 연계 70% 정책으로 객관식 문제풀이 수업에 치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할 경우 학생이 일정 수준의 대학수학능력을 갖추었는지 측정하므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나 독일의 아비어투어와 같은 자격고사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능은 절대평가로 시행 가능하며,  논서술형 문제의 출제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다시 획일적 수업 방식을 벗어날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초기 모든 대학이 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수능을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였다가 완성기에 자격고사로 이행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표 2] 대학입학보장제 실시 후 수능의 변화

현재	→	대학 입학보장제 초기	→	대학입학보장제 완성기(3단계)
상대평가		절대평가(점수제)		절대평가
점수제		점수제		논술형
9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9등급		자격고사화

■ 대학입학보장제 실시 이후 고교 체제 및 내신 : 자사고·특목고 등 고교 서열화 해결을 위한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고입전형을 개선함과 동시에 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함.

현재 고등학교 내신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절대평가 취지로 도입한 성취평가제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입시에도 상대평가제 등급만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취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 때문입니다. 현재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로 이루어져있는 고등학교 체제는 학생들의 적성 차이가 아닌 성적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절대평가만 이루어진다면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특목고 자사고 쏠림현상으로 중학교 교육을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취평가제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자사고, 특목고 등이 우선적인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일반고가 남은 학생들을 추천받는 현재의 관행에서 벗어나, 다 함께 선지원 후에 추첨을 받는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고입전형을 바꾸어야 합니다. 고입전형의 변화는 중학교의 성취평가제도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며, 좋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입학보장제 실시와 선지원-후추첨 방식의 고입 전형을 연계하여,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9등급 또는 5등급으로 전환해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 3] 대학입학보장제와 고교서열화에 따른 고교 내신 변화

구분	대학입학보장제 초기	대학학보장제 완성기
고교 서열화 유지	상대평가 + 절대평가	상대평가 + 절대평가
고교 서열화 해체	절대평가 9등급	절대평가 9등급 또는 5등급

■ 대학입학보장제 실시 이후 초중학교의 평가 : 문제 풀이식 수업의 원인이 되는 객관식 문항을 폐지하고 논서술형 문항 평가, 교사별 과정 평가로 전환.

한국에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교육의 질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입학보장제 이후 교육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지식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교육이 아닌 사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키우고 표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다형 문항 평가에서 논서술형 문항 평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성열관 경희대 교육대학원 원장은 교사별 평가안에 대해 공감하면서 고등학교에서 이른바 “3자유 정책”으로 자유학기제, 자유수강제, 자유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기정 미양고 교사는 공교육이 살아난다는 것은 수업이 살아난다는 의미라고 말하며,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가 창조적인 운영권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교과서 자유발행제와 자유수강제, 수능의 절대 평가 방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평가의 변화가 교육을 바꾸는 핵심요소라는 것에 대해 참석하신 전문가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초중학교 교육까지는 평가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초중학교부터 논서술형 문항 평가로 바꾸어 대학입학보장제가 완성되면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 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하는 대학과 참여하지 않는 대학이 공존하는 초기단계에서 미참여대학은 수시의 경우 9등급 내신(+교과세부능력), 정시는 수능 9등급 절대평가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운영 될 수 있음.

대학입학보장제는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참여 대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도 2021학년도부터 ‘2015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희대 성열관 교육대학원 원장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5)이 제안한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안을 반영하여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입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학교 교육을 왜곡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성적을 자격기준으로 활용하고 교과 수업 안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기록한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면접 등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자는 것입니다.

[표 4] 학생부종합전형(교과)의 전형요소와 전형방법 예시

전형요소	전형방법
학생부 교과 성적	자격기준으로 활용
교과 담당 교사의 서술적 기록	최종 합격자 선발
면접 등 추가 정성적 평가

출처: 3차 토론회 성열관 경희대 교육대학원장 발제문 중

이와 같은 방법이면 충분히 미참여대학도 선발이 가능하므로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더라도 초중등교육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대학입학보장제 참여 대학은 수능과 내신의 일정 점수나 등급 이상이면 합격을 보장하고, 미참여대학은 수시에서는 발전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정시에서는 9등급 절대평가롤 반영해 선발할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 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 공존시 대입 반영 방법

구분	대학입학보장제 참여	대학입학보장제 미참여 대학
수시	일정 내신 점수 이상 이면 합격보장	9등급 내신+ 교사별 과정평가 반영
정시	수능 일정 등급 이상 이면 합격보장	수능 9등급 절대평가 반영

■ 대학입학보장제는 대입 방식의 변화로 평가 혁신을 이끌어내어 수업의 다양화와 질 개선, 초중등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해결, 대학교육의 질 개선, 국가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대학입학보장제는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과, 과열된 입시 경쟁, 초중고 교육의 비정상화, 세계적으로 낙후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온 대학의 문제를 한꺼번에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입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가 대학 입학에 관한 무엇을 빼고 더해도 날로 심화되는 현상만을 거듭해왔다면, 이제는 발상을 바꿀 때입니다. 대입경쟁의 완화와 대학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학입학보장제의 평가 체제와 효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대학입학보장제 적용 후 평가체제 변화

구 분		현 재	대학입학보장제 적용
초중고	평가	절대+상대평가 / 표준화 평가	9등급 절대평가 / 교사별 과정평가
	문항	오지 선다형 객관식 문항	논·서술형 문항,
수 능		9등급 상대평가	9등급 절대평가 (참여대학의 비율에 따라 자격고사 가능)
대학 입시		수능+ 내신+ 대학별고사	대학입학보장제
대학 체제		입시 성적으로 촘촘하게 서열화된 체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력과 상생 체제
효 과		▴심각한 사교육 고통 ▴지식 주입식 초·중등교육 ▴특색 없는 대학교육	▴사교육 고통 해결 ▴다양한 활동을 통한 깊이 있는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 ▴대학교육 정상화

■ 2017년 1월 25일(수) 오후 2시 4차 토론회에서는 대학입학보장제가 확산되어 대학서열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과제인 ‘대학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 할 것임.

2017년 1월 25일(수) 오후 2시 대학입학보장제 관련 4차 토론회가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4차 토론회에서는 대학입학보장제 참여한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대학정책과 대학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학입시 개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7. 1.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내선번호 507) 연구원 은수진(내선 512)